법령 관세법 제2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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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2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형하 1 김세권 1 한상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도481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[공2007하,207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

200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8. 선고 2003노212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